안전검사 수수료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7호

물이용 놀이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신설 등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전부개정 고시안
    품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안전진단 수수료
    일반
    놀이
    기구
    그네 42,700 68,000
    미끄럼틀 61,800 68,000
    정글짐,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42,700 68,000
    공중놀이기구 61,800 68,000
    회전놀이기구 61,800 68,000
    흔들놀이기구 47,500 68,000
    조합놀이대 90,600 68,000
    실내놀이기구 66,600 68,000
    조합놀이대 90,600 68,000
    실내놀이기구 66,600 68,000
    기타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42,700 68,000
    물이용
    놀이
    기구
    조합놀이대형 90,600 68,000
    버킷형 37,400 68,000
    기타단품형 36,000 68,000
    물순환시설 77,700 68,000
    표면재
    모래,고무,포설 등 33,000
  • 1. 현장 출장비는 30,000원이며,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를 제외한 섬지역은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합니다.
  • 2.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 형식 1형(축 시소) 2형(단일지점 시소) 3형(다지점 시소) 4형(흔들 시소)
    예시
    특징 수직이동 구 지탱 부분이 단일지점(중심축 : 스프링 등) 구 지탱 부분이 다지점 수평이동
  • 3.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되어 다시 검사하는 경우는 불합격한 놀이기구의 수수료만 적용합니다.
  • 4.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5. 물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합니다.

 

부칙(2018. 4.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합니다.